노란봉투법이란? 정의와 쟁점 총정리

 

노란봉투법이란? 정의와 쟁점 총정리

📌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습니다.

📖 법안의 주요 내용

• 사용자 개념 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포함.
•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가압류 제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압류를 제한하여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

⚖️ 찬반 논란

찬성 측: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권을 침해하며, 특히 하청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됩니다.

반대 측: 사용자 측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게 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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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법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