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책들 한눈에 보기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경제, 노동, 환경, 디지털 등 다방면에서 주요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정책 변화와 향후 과제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경제·재정·무역 전략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고 위기에 대응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와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철폐 ‘7월 패키지’ 협상 추진이 눈에 띕니다.

산업안전보건제도 개편과 건설현장 안전 기준 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산재보험 적용 추진으로 고용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주 4.5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어 법제화를 검토 중입니다. 일부 시범사업도 경기도 등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도입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정 핵심 전략으로 삼고 ‘에너지 고속도로’, 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 에너지 전환 정책 강화가 예고되었습니다.

AI·반도체·6G·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R&D 지원,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 기반 강화, 자본시장 감시체계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융·산업 구조를 포용적으로 개편 중입니다.

"새 정부는 산업정책 주도의 금융 재편과 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회복·성장·행복’을 키워드로 경제 안정과 미래 지향형 산업 육성, 사회 안전망 확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 4.5일제 등 일부 중장기 과제는 아직 실행 시기가 불투명한 만큼, 향후 입법 및 정책 세부 방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